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트레비’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로 1035에 있는 ‘율선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울산 남구 B건물, C층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NGOT, 스타그램, 브라마오에스)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고 난 후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이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이더리움 2개를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8,200원 상당의 이더리움 15개를 교부받고,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과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김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1885 (32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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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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