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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사집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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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기연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민사집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항소[각공2005.8.10.(24),1350]
   민사집행법위반
   민사집행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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