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