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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윤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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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사기
2
위증
2
배임
# 관련법령
17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71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3.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공1990.1.1(863),14]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5.(860),154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8년
7.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6.15.(826),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손해배상][집35(3)민,9;공1987.11.1.(811),1551]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집35(2)특,489;공1987.9.15.(808),1404]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후2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2.1.(793),14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
  [예탁금반환][공1986.9.15.(784),1099]
   예탁금반환
   상호신용금고법

1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청구이의][집34(1)민,53;공1986.4.1.(773),448]
   청구이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12.15.(766),1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축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5.12.1.(765),1501]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건축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2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1다440 판결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집33(3)민,28;공1985.11.15.(764),1406]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2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49;공1985.10.1.(761)1232]
   손해배상
   민법 민법

2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6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공1985.8.15.(758),108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도1065 판결
  [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집33(1)형,558;공1985.5.15.(752),648]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27.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집33(1)민,45;공1985.4.1.(749) 416]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325 판결
  [손해배상][집32(4)민,64;공1984.12.15.(742),1846]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사기][집32(4)형,510;공1984.11.15.(740)1754]
   사기
   부동산등기법 형법 회사정리법

3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2(3)민,104;공1984.8.15.(734)1276]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
  [의장등록무효][집32(2)특,258;공1984.6.15.(730)886]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3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31,83감도5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2(1)형,456;공1984.5.1.(727),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3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5)형,144;공1983.12.15.(718),1781]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4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1(1)민,115;공1983.4.15.(702)5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토지인도][집30(4)민,190;공1983.3.1.(699)352]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52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3.1.(699),374]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379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집30(4)특,152;공1983.3.1.(699),377]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2.11.15.(692),936]
   주주권확인
   민법

4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0(2)민,245;공1982.10.1.(689) 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1)민,105;공1982.6.1.(681),4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82.5.15.(680),4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81년
5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등][공1981.11.1.(667),143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79;공1981.9.15.(664) 14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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