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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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후 2 이건호 1 전정구 1 김성만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보증금지급][공2001.3.15.(126),489]
   보증금지급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보증금지급][공1999.3.1.(77),329]
   보증금지급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보증금지급][공1998.9.15.(66),2278]
   보증금지급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