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