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국금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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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1 성심종합 1 지우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문 1 오세창 1 강수림 1 조우성 1 김재방 1 소순무 1 변진장 1 심재돈 1 전정구 1 고영석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09년

4.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5년

5.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2001년

7.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8.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