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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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시대 1 로고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은기 1 오세창 1 조우성 1 이재화 1 변진장 1 심재돈 1 전정구 1 임광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공2007하,2038]
   손해배상
   민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1, 2003. 7. 21., 각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5, 2002. 10. 7., 각하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5, 2002. 2. 4.,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2001년

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0, 2000. 12.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형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09, 2000. 10. 23.,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3, 2000. 9.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9, 2000. 8. 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9, 2000. 8. 7.,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0, 2000. 7. 3.,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외국환거래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4, 2000. 6. 19.,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국가보안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7, 2000. 2. 21.,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45, 1999. 6. 11.,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청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4, 1999. 4. 16.,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8년

20.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3, 1998. 11. 2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1, 1998. 9. 25.,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8, 1998. 8. 14.,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6, 1998. 3. 13.,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7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43, 1997. 11. 7.,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4, 1997. 10. 10.,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58, 1997. 4. 25.,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7, 1997. 4. 25.,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8, 1997. 4. 25.,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6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0, 1996. 6. 28.,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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