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32701 판결
  [구상금][공2005.1.1.(217),33]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년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금][공1998.8.1.(63),1981]
   어음보증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