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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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이주자분양권확인	# 관련법령 6 토지수용법 4 헌법 4 민법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형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공2000.6.1.(107),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47(1)특331;공1999.3.1.(77),39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2. 18. 선고 97구30433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4년

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469 판결
  [이주자분양권확인][집41(3)민,252;공1994.1.1.(959),83]
   이주자분양권확인
   민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

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4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5.(944),13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10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0.1.(929),2660]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1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6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3.15.(916),92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2)특,586;공1991.7.15.(900),1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1.(887),87]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7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5.(870),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