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6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7.4.1.(31),964]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