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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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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54, 2001. 5. 8., 각하
질의회신 위헌확인
질의회신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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