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9년

1.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임대료등][공1997.12.1.(47),3600]
   임대료
   민법 시설대여업법

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2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5]
   손해배상
   민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