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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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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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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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