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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