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