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8, 2003. 9. 8., 각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5, 2003. 3. 10.,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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