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베스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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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실보상금증액 2 손해배상 2 입주권확인 2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1 대여금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등위헌소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헌법재판소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4, 2019. 1.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66, 2018. 11. 13.,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공2018하,186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4.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87, 2016. 9.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6, 2015.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 2015. 1.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0하,1405]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009년

15.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19]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2008년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2007드단6819(반소)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섭외사법

1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입주권확인][공2007.9.15.(282),1472]
   입주권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231),1232]
   손해배상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