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달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달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구상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8
민법
8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토이용관리법
2
토지수용법
2
근로기준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구상금
민법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7267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공1996.9.1.(17),2480]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5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1.(1005),3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324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45]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보험금][공1995.9.1.(999),2940]
보험금
상법
상법부칙
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7.15.(996),238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995),2258]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5.5.15.(992),1878]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3(1)형,518;공1995.4.1.(989),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763, 94감도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0.15.(978),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1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605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19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7.1.(947),1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9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12.15.(934),3286]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5.15.(920),13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5809 판결
[양수금][공1992.5.15.(920),1386]
양수금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4)민,101;공1991.12.15.(910),2827]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71;공1991.6.1,(897),1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5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5.(892),8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
[폭행치사][공1991.1.15.(888),29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46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이혼][공1990.9.15.(880),1791]
이혼
민법
30.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879),17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구상금등][공1990.6.15.(874),1137]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공1990.4.1.(869),705]
살인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7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다카37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2.1(865),2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무고,횡령][공1990.1.1(863),66]
무고
횡령
민법
형법
3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7(3)민,23;공1989.10.15.(858),1398]
가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