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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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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구상금
   민법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7267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공1996.9.1.(17),2480]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5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1.(1005),3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324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45]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보험금][공1995.9.1.(999),2940]
   보험금
   상법 상법부칙

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7.15.(996),238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995),2258]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5.5.15.(992),1878]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3(1)형,518;공1995.4.1.(989),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763, 94감도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0.15.(978),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19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7.1.(947),1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5.15.(920),13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5809 판결
  [양수금][공1992.5.15.(920),1386]
   양수금
   민사소송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4)민,101;공1991.12.15.(910),2827]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71;공1991.6.1,(897),1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5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5.(892),8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
  [폭행치사][공1991.1.15.(888),29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이혼][공1990.9.15.(880),1791]
   이혼
   민법

3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공1990.4.1.(869),705]
   살인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7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무고,횡령][공1990.1.1(863),66]
   무고 횡령
   민법 형법

3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7(3)민,23;공1989.10.15.(858),1398]
   가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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