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7.1.15.(26),219]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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