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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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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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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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