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4.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3년
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집31(3)특,131;공1983.8.1.(709),1100]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