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경기도도세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경기도도세조례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영 1 김달식 1 김수룡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8, 1998. 10. 16., 기각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0, 1998. 7. 24., 각하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