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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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외무역법위반 2 관세법위반 2 대납금 2 약정금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중재판정취소 1 청구이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4 대한민국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건축법 1 건설기술관리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9, 2020. 2. 27., 합헌
  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민법중개정법률중제773조를삭제한부분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03]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1, 2016. 5.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94427 판결
  [약정금등·대납금][공2012하,1218]
   약정금 대납금
   민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09나87159(본소),2009나87166(반소) 판결
  [약정금등·대납금][미간행]
   약정금 대납금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249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007년

9. 부산지법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5.10.(45),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청구이의][집53민,3;공2005.3.1.(221),285]
   청구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8.15.(184),1693]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1(1)형,613;공2003.4.1.(175),8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5]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10.1.(139),206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1.1.15.(122),143]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7.1.15.(26),219]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