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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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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우편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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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장락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5)특,55;공1983.11.1.(715),1514]
해임처분취소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
1971년
2. 서울고법 1971. 9. 3. 선고 71나62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우편규칙
우편법
1969년
3.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4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2)행,07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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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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