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3년
1998년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8, 1997. 3. 27.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22조제5항제1호위헌확인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제명무효확인][공1996.4.15.(8),1090] 제명무효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8]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987년
1986년
12.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7.15.(780),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983년
1981년
1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직무집행방해금지등][집29(3)민,87;공1981.12.1.(669), 14429] 직무집행방해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69년
1966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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