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공2013상,73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178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0]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99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7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4.8.1.(733),12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물품대금][집31(4)민,38;공1983.10.1.(713),1327]
   물품대금
   민법

1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87;공1983.10.1.(713),1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399 판결
  [명령위반ㆍ지휘관전투준비태만][공1982.10.15.(690),887]
   명령위반 지휘관전투준비태만
   군형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7 판결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집29(3)형,42;공1981.12.15.(670), 14515]
   초병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살인 군무이탈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