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세심판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심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14762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