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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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당이득금 3 부당이득금반환 3 손실보상금 2 조합원부담금청구 2 현금청산금청구의소 1 해고무효확인 1 매매대금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건물명도 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0 민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주택법 5 주택법 시행령 4 민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690]
   부당이득금
   민법

6.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2상,54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0년

8.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5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5누51998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