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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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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1 형법
10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88, 2016. 2. 2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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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4년
3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대여금][공2014상,1034]
   대여금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3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살인 산지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2. 전주지법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9상,90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4.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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