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0,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2,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1,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8,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7, 1999. 7. 23., 각하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