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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