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381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강동구 천중로5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255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24 【판결선고】 2018. 0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하 부분의 인용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대항소와 위 각하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행 '반드시 일하는'을 '반드시 일치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별지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위 각하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25%이고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내용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할 경우 산재법상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산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장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신체장해 정도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참조). 그리고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등을 측정하고 그 기능상 장해 정도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25%로,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30%로 각 평가하였다. 그런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의한 신체장해는 다른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자체 (Stand-only)의 정도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이 법원의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는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제1심 신체감정의의 위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내용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관절 운동범위 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가목 5)의 '노동능력'에 대입할 수는 없다.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5분 정도의 보행도 불가능하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통증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점(갑2호증), 이와 같이 지속되는 왼쪽 발의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교감신경차단과 경막외 차단을 포함한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의 보존적, 중재적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왼쪽 발의 통증과 기능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으로서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악화되며, 그로 인한 심한 이질통, 피부색 변화, 부종, 수면장애 등까지 동반된 상태인 점(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왼쪽 발의 관절 운동범위 등과 함께 이러한 통증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마목의 '동통 등 감각이상'에 의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의 있는 경우 제7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5] 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5)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30381 (2018누3038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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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