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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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3 대여금반환 3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배당이의 2 퇴직금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 관련법령 16 민법 9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의료법 3 형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K2 도메인이름 사건〉[공2013상,937]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2년

13.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1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6다796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여금반환][공2009하,1990]
   대여금반환
   민법 어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6, 2009. 7.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합78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2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8하,976]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2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공2008상,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2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손해배상(의)][공2006.11.1.(261),1819]
   손해배상
   민법

27. 서울중앙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708]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5.1.(249),7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5년

31.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2.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3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35.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6. 수원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항소,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의)][하집2003-1,246]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38.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2년

3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4980, 4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공2003.2.15.(172),455]
   채무부존재확인 미수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4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70]
   배당이의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41.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6.15.(156),1229]
   손해배상
   민법

2001년

4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62]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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