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규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공2022상,325]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4.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창원)2013노4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10.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2상,35]
   손해배상
   민법

11.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