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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선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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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7.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마459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공2008하,151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

2007년
9.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2.1.(239),1888]
   등록무효
   상표법

15. 서울중앙지법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5.10.10.(26),1594]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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