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선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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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2 손해배상 2 제3자이의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분양대금반환 1 공무상비밀누설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신탁법 2 국세기본법 2 신탁업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국고금관리법 1 민사집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나9953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10년

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마459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공2008하,151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8.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1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자 2005카합4278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탁법

2005년

12. 춘천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구합13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2.1.(239),1888]
   등록무효
   상표법

14. 서울중앙지법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5.10.10.(26),1594]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1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공2003.8.1.(183),1616]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