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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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 보험금 1 대여금 1 토지인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헌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행정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대여금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5,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4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4.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공2011상,903]
   보험금
   상법

2009년

7.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78년

9. 대법원 1978. 1. 10. 선고 76다864 판결
  [토지인도등][집26(1)민,1;공1978.3.1.(580),1060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