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수성구 수성로52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02 【판결선고】 2018. 0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9. 10시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소재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소외4 신축공사’라 한다)에서 판넬 작업 중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 단의 골절(개방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재해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이하생략의 ‘○○○ 신축공사’ 현장은 그와 이웃한 건축주 소외1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1 신축공사’라 한다) 와 건축허가번호, 연면적, 구조, 공사기간 등이 동일하고, 판넬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의 체결과정, 계약내용, 공사진행 과정으로 볼 때, 각 공사는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 에 대한 공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이 사건 현장의 연면적 이 100㎡를 초과하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바,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축주 소외4의 배우자 ‘소외2’와 그의 오랜 친구 ‘소외3’(건축주 소외1의 배우자)는 노후에 각자 집을 지어 이웃에 함께 살 목적으로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토지를 각각 매입 후 2017. 5. 26. 창녕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각 주택은 13m 사이를 두고 건축되었다. 　　○ ‘소외4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내용 　 - 건축주: 소외4 　 - 건축물 위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 토지분할합병으로 이하생략 　 - 건축물허가번호: 이하생략 　 - 연면적: 91.15㎡ (단독주택) 　 - 착공신고서상 공사기간: 2016. 6. 14. ~ 2016. 12. 31. 　 - 구조: 경량철골조/패널 　　○ ‘소외1 신축공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내용 　 - 건축주: 소외1 　 - 건축물 위치: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 이하생략 → 토지분할합병으로 이하생략 　 - 건축물허가번호: 이하생략 　 - 연면적: 91.15㎡(단독주택) 　 - 착공신고서상 공사기간: 2016. 6. 14. ~ 2016. 12. 31. 　 - 구조: 경량철골조/패널 　(2) 소외2는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20여년간 주택 설비 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은 그로 하여금 ‘○○○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게 하였는데, 소외1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소외3가 공사현장에 자주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2가 소외1 신축공사도 도와 주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2는 2017. 5.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총 53,000,000원)는 1개로 일괄 작성 　 - 공사금액: 　　○ 소외4 신축공사 견적 : 25,776,000원 　　○ 소외1신축공사 견적 : 28,077,500원 　　○ 공사금액 지급 : 계좌지급 총 6회 (금액 37,620,000원) 　 - 공사기간 　　○ 소외5 신축공사: 2017. 5. 16. 6월말 　　○ 소외1 신축공사: 2017. 5. 16. 6. 13. 　(3) 원고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2017. 6. 1.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가 도급받은 양측 ‘○○○ 신축공사’와 ‘소외1 신축공사’의 판넬공사 시공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중 소외4 신축공사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 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 그리고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5435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물의 각 건축주 및 발주자는 소외4, 소외1로서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공사는 별도 소유주에게 귀속될 신축공사 중에서 일부인 판넬 공사인바, 각 건축물이 동일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건축 대상 토지도 각 자의 소유로 분할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이 1개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엄밀하게는 각각의 다른 견적을 토대로 한 것인 점, 공사비용도 소외4, 소외1가 각자 부담하였던 점, ③ 각 공사현장은 13m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구 분되고 동일한 위험권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2는 소외4을 위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1 부분 공사에 관해서는 호의에 의하여 공사를 도와주었던 것일 뿐인바, ○○○○○○○가 양측 공사를 모두 수행하여 공사면적이 커지게 된 것은 소외1의 허락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일 뿐인 점, 따라서 전체 공정 중 일부 시공업체가 ○○○○○○○라는 동일 업체라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소외4 신축공사 부분과 소외1 신축공사 부분은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생략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543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1146 (2017구단11146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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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