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0,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53,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손해배상(지)][공2007.2.1.(267),2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 2000. 1. 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사회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9년

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8.5.15.(58),137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8.5.1.(57),12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1, 1998. 1. 21.,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1항등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12. 서울가법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하집1996-1, 396]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