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22 , 2021. 5.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