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77

【사건명】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7422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29 【판결선고】 2018. 0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 제6면 11행, 14행의 각 “이 사건 발병”을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제3면 21행의 “2015. 5.경부터는”을 “2015. 5.경부터”로, 제4면 2행의 “333시간”을 “338시간”으로, 3행의 “230시간”을 “224시간”으로, 제6면 12행의 “과동한”을 “과도한”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었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 고시가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0777 (2018누407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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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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