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01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릉시 임영로26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15 【판결선고】 2018. 07.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연탄공장 등의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거나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왼쪽 귀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 9.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탄 등의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난청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들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5.부터 1984. 8. 4.까지 ○○연탄에서 운전기, 분쇄기 조작원으로, 1986. 12. 4.부터 1988. 4. 21.까지 ○○탄광에서 후산부로, 1989. 4. 1.부터 1989. 9. 30.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유발된 소음이 85dB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다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이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의 증가 등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인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소음성 난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즉, ㉮ 양측성이다. ㉯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② 그런데 원고의 경우 청력손실이 오른쪽은 농(聾)의 상태, 왼쪽은 30dB로 양측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원고는 1989. 9. 30. ○○광업소를 그만둔 이후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30dB로 이 사건 인정 기준(40dB)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오른쪽 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인정 기준(40dB)을 넘는 농(聾)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이 일반적으로 양측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쪽 귀 청력손실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 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 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정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0201 (2018구단502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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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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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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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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