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보호법제21조의9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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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2019. 7. 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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