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19, 2018. 10.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20, 2018. 10.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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