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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유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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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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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기소유예처분취소
1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1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1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공무원연금법
3
행정소송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
헌법
2
지방세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00,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38, 2023. 5. 25.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기초연금수급대상자제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34,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22,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7상,56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51,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28, 2014.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4,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82]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4년
17.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8년
20.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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