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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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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415 , 2021. 5. 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8198, 2018. 12. 1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20, 2018. 10.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12.31 2017두328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90, 2017.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68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90, 2015. 5.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7904, 2015. 5.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54, 2015. 1.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6092, 2015. 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21, 2014. 11. 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41, 2014. 10.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097, 2014. 5.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50, 2014. 2.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201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9, 2013. 8.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4, 2013. 7.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92, 2013. 7.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294, 2013.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3, 2013. 5.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47, 2013. 5.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9, 2013. 5.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68, 2013. 4.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4, 2013. 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2-16091, 2012. 10.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0-15860, 2010. 12.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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