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0상,73]
   건물등철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무10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공2008상,320]
   해고무효등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공2007.5.15.(274),681]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8. 대전고법 2007. 4. 5. 선고 2006누1959 판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7.6.10.(46),1227]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노381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1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614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공2006.4.1.(247),511]
   골프장회원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