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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남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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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제3자이의][공2016상,686]
   제3자이의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98, 2013. 3. 12.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Ⅰ조위헌확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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