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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형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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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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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 관련법령
2
도로교통법
2
자동차관리법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
상법
1
군수품관리법
1
물품관리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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