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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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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치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6.22 선고 2020구합71017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020년
4. 창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05.20 선고 2019누4690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부산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22754 판결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9. 전주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

10. 인천지방법원 2017.09.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11. 인천지방법원 2017.0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국승]
   종합소득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2.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3. 청주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286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15. 광주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4누5667 판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1087 판결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2014년
18.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공익사업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인천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3구합11004 판결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2년
21.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9966 판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한 복식부기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가치세법 동법

22. 부산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4481 판결
  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2011년
23. 부산지방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1383 판결
  공급업체의 거래정황과 고철 수집업계의 현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2007년
24. 서울고등법원 2007.12.06 선고 2007누18781 판결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의정부지방법원 2007.06.19 선고 2006구합5736 판결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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